성범죄 재판을 받으면서 형량뿐 아니라 얼굴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주변에 고지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목표로 한다면 적용 대상부터 확인하고,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선고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 등이 확정될 때 발생하는 의무와 관련됩니다. 공개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법이 정한 지역의 세대주와 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법정 요건에 따른 등록 의무나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죄명과 선고 내용을 제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를 주장하려면 먼저 적용 대상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와 제50조는 법이 정한 대상자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사건의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외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죄명에 성범죄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과 적용 법조, 행위 시기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각각의 근거를 검토한 뒤, 해당 사건에서 어떤 예외를 주장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보다 사건 전체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연령·직업·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과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도록 설명합니다. 공개·고지로 생기는 불이익과 부작용,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도 함께 고려하므로 초범이라는 말만으로 면제를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실을 제출한다면 현재의 생활과 실제 재범 예방 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속적인 직업과 주거, 가족의 지원, 실제 진행한 상담이나 치료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자료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는 실제 내용과 지속성을 봅니다
상담 확인서나 교육 이수 자료는 제목과 장수보다 어떤 문제를 다루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은 시기와 횟수,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 이후 생활에서 실천하는 계획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면 형식적인 자료 나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험 요인과 실제 상담·생활 자료를 직접 대조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확인할 전문 평가의 범위를 검토하고, 확보된 자료가 해당 사건에서 공개·고지의 필요성을 낮춘다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가족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감정과 실제로 발생할 불이익의 내용은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생계 구조, 부양가족의 상황, 주거 환경에 비추어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재범 예방·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논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제3자의 민감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넓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범위를 정해 자료를 정리하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사건에서 특별히 검토할 불이익을 구분해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을 분명히 합니다.
혐의 부인과 예비적인 면제 주장은 구분해 진행합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죄 변론이 기본 입장입니다.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반성문에 적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본안 주장과 예비적 의견의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안의 인정·부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 범위와 피해 회복, 재범 예방 조치를 실제 자료에 맞추어 설명하고,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공개·고지명령이 당연히 면제된다고 결론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고 전에 자료와 법률 의견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사건 판결과 함께 판단되는 만큼 형량에 관한 자료만 내고 이 문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선고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판결의 이유와 불복 가능 기간부터 확인하고, 어떤 사정이 충분히 심리되었는지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 현재의 직업·생활·상담 자료를 직접 분석해 적용 대상과 특별한 사정을 구분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목표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사건의 입장과 제출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의견서 작성·제출과 법정 변론으로 이어질 대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