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과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일이 군인등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져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접촉의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선후임이라는 관계와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의 법적 평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 확인할 쟁점이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당시 신분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된 접촉을 근무 기록·대화 내용·주변 상황과 대조합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와 추행 성립을 다투는 이유를 나누어야 첫 조사에서도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군인 사이의 접촉이라면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당사자의 신분,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군형법의 적용과 사건을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는 구별할 문제입니다. 군사법원법에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규정이 있으므로, 군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수사·재판을 군 내부 절차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담당 수사기관, 사건 발생일을 확인하면 준비할 기록과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형사절차와 부대의 인사·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절차에서 다루는 사실과 제출할 설명도 정확히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선후임 관계는 접촉의 맥락을 읽는 자료입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 상대방의 의사, 이전 관계, 행위 경위와 방식, 주변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지휘·보고 관계에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자리를 피하기 어려웠는지, 접촉 전후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접촉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장난이나 격려였다는 설명을 하려면 그 말에 맞는 대화와 행동을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이 웃거나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장면도 전체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손을 잡았다는 진술만 보더라도 손을 내밀게 된 이유, 잡은 위치와 힘, 지속 시간, 놓게 된 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의 진술과 좌석 배치, 출입 동선은 당사자의 설명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억에 없는 세부사항까지 선후임 관계만으로 채워 넣으면 이후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신고 내용에서 특정된 행위를 하나씩 나누고, 의도에 관한 설명과 외부에서 확인되는 행동을 연결하여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접촉 경위를 확인하려면 근무표와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당시 자료가 남아 있는 곳과 보존기간부터 살펴 필요한 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일 근무표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시간과 업무상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기록, 회의나 보고 일정, 출입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은 접촉 자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사각지대 때문에 접촉 전후의 이동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장면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촬영 범위와 시각을 확인하여 입증되는 내용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역시 일부 문구만 떼어 보면 뜻이 달라질 수 있어 앞뒤 대화와 전송 시각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동료가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면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접촉이 신고되었다면 각 행위의 날짜와 장소, 부위와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접촉을 설명하는 자료가 다른 날의 행동까지 입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행위별로 진술과 증거가 맞물리는 지점을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신체접촉을 일부 인정하면서 추행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다투는 입장과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은 준비할 증거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접촉 경위와 구체적 방식이 중심이 되고, 후자의 경우 당사자의 위치·시간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관련 자료를 대조해 기억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의 전제가 실제 신고 내용과 맞는지 살피고, 조서를 읽을 때에는 접촉 부위·횟수·당시 말의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무혐의 주장은 막연한 억울함보다 개별 행위와 객관적 자료의 대조를 통해 구체화해야 합니다.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에 관한 것인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문제인지 분석하여 의견서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의 성립과 증거를 검토하여 대응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김이든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직접 분석해 증인신문과 서면 제출, 법정 변론으로 무죄 주장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후임과의 신체접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정리한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당시 기록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적용 법률과 접촉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첫 진술의 쟁점을 정하고,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맞춰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