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이나 함께 살던 시기의 행동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족 간 오해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적용되는 친족관계,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진술과 기록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호칭과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를 구분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어떤 호칭으로 불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가족관계와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기록과 실제 동거 경위가 적용 법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별 행위가 입증되는지는 따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상처나 격렬한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을 방어의 중심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앞뒤 행동과 대화 등을 확인하고,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또는 접촉은 있었지만 그 내용과 경위를 다투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의 차이는 사건의 핵심 사실과 연결해 검토합니다
무죄 주장은 상대방의 말을 모두 거짓으로 취급하는 방식보다 범행 일시·장소·행동이 어떤 자료와 맞고 다른지 구체화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처음 피해를 알린 경위,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말의 출처를 구분하면 직접 경험과 전해 들은 내용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었거나 사건 뒤 가족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정도 그 배경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 드러내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면서, 실제로 다투는 접촉과 양립하기 어려운 기록이 있는지 검토해야 설득력 있는 증거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동선과 대화는 원본 맥락을 살펴봅니다
문제 된 날의 이동·결제 기록, 일정과 대화, 남아 있는 영상은 일시와 장소를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집에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공간에서 둘만 있었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각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확인해 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는 유리해 보이는 한 문장보다 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이 중요합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고소 내용과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보존 기간이 짧은 영상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변호사를 통해 확보 방법과 제출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기억과 추측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반복된 일상이 질문에 섞이면 어느 날의 행동을 말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문제 된 일시와 행위를 특정하고,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두면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고소 내용과 대화·동선 자료를 직접 분석해 답변의 근거와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에 접촉 사실이나 의도가 실제 진술보다 넓게 적힌 부분은 구체적으로 짚어 바로잡습니다.
혐의 부인과 구속 사유에 대한 대응은 함께 준비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겁지만, 구속 여부는 혐의의 상당성과 주거·도망·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인 사유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도 심사에서 고려됩니다. 무죄 주장만 적은 의견서로 구속 문제까지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을 통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별도의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거와 출석 상황, 자료 보존 경위, 상대방과의 생활공간 분리 등 실제 사정을 검토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무죄를 목표로 한다면 조사 기록부터 변론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와 행위 사실을 분리하고, 진술의 핵심 부분을 객관적 기록과 대조한 결과를 의견서·증거 제출·증인신문과 연결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일시와 접촉 경위, 가족관계 자료를 직접 검토해 무죄를 다툴 쟁점을 정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었거나 구속영장이 문제 되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기록부터 함께 검토하고, 조사 참여와 조서 확인, 의견서 작성·제출 및 재판 변론까지 이어질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