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문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성매매알선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직접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부터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운영자라는 명칭보다 예약 과정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과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예약 연결 행위, 성매매에 대한 인식, 수수료의 성격과 영업 여부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대화·예약·정산 기록을 직접 분석해 관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준비합니다.

예약만 연결했어도 알선이 문제될까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유인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직접 성매매를 하거나 장소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손님과 상대방의 만남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려준 것인지, 가격과 시간을 조율했는지, 장소를 안내하고 방문까지 확인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본인이 한 일을 ‘단순 전달’이라는 말로만 정리하기보다, 문의를 받은 때부터 예약이 마무리될 때까지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예약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소개 메시지와 광고 내용, 실제 받은 질문과 답변을 이어 보면 예약의 성격을 인식하게 된 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예약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시기를 구별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특정 표현만으로 성매매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앞뒤 대화와 실제 업무 내용이 그 해석에 부합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알선과 영업으로 한 알선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일반적인 성매매알선과 영업으로 한 알선을 구분해 처벌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유형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복한 기간과 예약 처리 방식, 수익을 얻는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입금 한 건만으로 모든 활동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약 횟수와 정산 방식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확인하고, 일회적인 관여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급 이유와 계산 방식을 대조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떤 예약의 대가였는지, 정액 급여였는지, 다른 거래 대금도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펼친 뒤 예약 메시지와 정산표를 대조하면 실제 관여한 건과 관계없는 입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을 거쳐 지급받았다면 기억만으로 합계를 단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는 지급 사실과 아직 자료가 없는 부분을 나누고, 반환이나 미지급 내역이 있다면 원래 지급 약정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모두 자신의 행위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대화방이나 계정에서는 누가 문의에 답했고 누가 예약을 확정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개별 예약에 실제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나눠야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발신 계정, 메시지 시각, 업무 지시와 정산 자료를 연결해 각 행위의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공동으로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서로 어떤 역할을 알고 분담했는지까지 살펴, 실제 증거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일부 예약은 인정하지만 전체 횟수가 다르다면요?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예약까지 포함됐다면 실제 담당자와 처리 기록을 대조해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이 취소되거나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추가 개입 없이 성매매에 이를 정도로 당사자의 의사를 연결했다면 알선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선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성매매임을 알았는지에 관한 진술과 실제 수행한 행위에 관한 진술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인정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적용 혐의와 범위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관여 경위와 중단 이후의 사정도 확인된 자료로 정리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예약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예약 대화와 자금 흐름을 함께 분석해 성매매에 대한 인식, 실제 알선 행위, 영업으로 관여했다는 근거를 구별합니다. 각 쟁점에 필요한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추가 확인을 요청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해서는 질문이 어느 예약과 기간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조서에 본인의 역할과 답변 취지가 정확히 담겼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해 행위의 범위와 법적 평가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예약 연결과 수수료 때문에 성매매알선죄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첫 진술 전에 실제 업무와 정산 기록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언제 무엇을 알고 어떤 예약에 관여했는지 살펴, 성립요건과 증거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