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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든 변호사의 성범죄 대응

성범죄 대응. 김이든 변호사. 형사사건, 지금 필요한 대응. 직통 상담 010-6543-7599

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진술·증거와 수사·재판 절차를 김이든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필요한 대응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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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 성인이라고 한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해 교제하거나 만남을 이어갔는데, 경찰로부터 당시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 나이를 밝힌 내용이 있으니 그대로 보여주면 끝나는 사건인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하는지도 고민될 것입니다.

먼저 행위 당시 두 사람의 실제 나이와 상대방의 나이에 관해 알고 있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기록은 나이에 대한 인식을 판단할 자료이므로, 그 말과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의 여부와 연령에 대한 고의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에서 행위 당시 두 사람의 나이, 나이에 대한 인식과 대화, 인정 범위와 첫 조사 준비를 구분하는 세 가지 쟁점 도식
행위 당시 두 사람의 실제 연령과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나이를 설명한 대화 전체와 시점별 기록을 대조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나누어 첫 진술과 경찰조사, 조서 확인 및 의견서 제출을 준비합니다.

행위 당시 두 사람의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행위자도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를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305조 제1항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1항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두 연령 구간을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고 하여 폭행·협박 등 다른 요건에 따른 성범죄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설명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법에서 정한 연령과 고의 등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이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에 대한 답변이 완성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문제 된 행위와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만남의 경위와 당시 대화는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관련됩니다. 동의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와 연령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의 의미를 구분해야 수사기관에도 주장이 정확히 전달될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믿게 된 경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은 고의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인식에 관한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와 생활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나이를 달리 말한 적이 있는지, 실제 나이를 의심하게 하는 대화를 언제 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이 여러 차례였다면 중간에 알게 된 내용을 이전 만남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지 말고, 각 시점의 인식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한 장보다 앞뒤 기록을 함께 보존합니다

메신저에서 성인이라고 말한 부분만 잘라 제출하면 이후에 나이를 설명한 대화나 다른 표현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만남 전후까지 원본 대화와 시간정보를 보존하고, 당시 확인했던 프로필이나 상대방이 직접 보낸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바뀐 프로필 화면은 사건 당시 보았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확보 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출입·결제·이동 기록은 만남의 날짜를 대조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적법한 확보와 수사기관에 대한 보존 요청을 검토합니다.

행위 인정과 연령 인식에 관한 진술을 구분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다른 사실관계까지 일괄 부인하면 기록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실제 행동과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각각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직접 들었고 어떤 자료를 보았는지,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실제 나이를 설명하면서 행위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록되지 않도록 질문의 시점과 답변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가 기록과 첫 진술을 직접 준비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확인 가능한 혐의 내용과 생년월일, 각 만남의 날짜를 대조하고 메신저 원본을 직접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설명한 시점과 그 설명에 어긋나는 사정이 드러난 시점을 구분해, 연령에 대한 고의와 연결되는 증거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행위 자체, 교제 경위, 연령 인식에 관한 예상 질문을 나누어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고, 주장에 필요한 추가 자료와 확보 방법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집니다

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실제 답변과 조서의 표현이 같은지 확인하고, 중요한 시간 구분이나 설명이 빠졌다면 정정·추가를 요청합니다. 조사 뒤에는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에 맞춰 대화 기록과 법률 검토를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성인이라고 한 문장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고,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인지 검토해 이후 대응을 보완해야 합니다.

성인이라고 알고 만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실제 연령과 당시 인식, 관련 대화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관련 대화를 직접 대조해 첫 진술의 범위와 제출할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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