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실제로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부터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물 이용 협박에서는 유포 결과와 별개로 어떤 촬영물을 이용해 무슨 해악을 알렸는지가 문제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는 영상의 성격, 실제 대화 내용과 전달 경위, 당시 상대방에게 알린 해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메시지 전체를 직접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법률상 다툴 쟁점을 나누고 첫 조사에 대비합니다.

어떤 영상을 이용했다는 혐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대화에 ‘영상’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어떤 장면이 담긴 자료를 가리킨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파일이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지, 누가 촬영하거나 전달했는지, 대화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지칭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영상에 관한 본인의 기억과 상대방의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촬영 시점과 파일 관련 기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해 촬영한 영상이면 달라질까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상을 이용한 협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도 촬영물 이용 협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 유포 위협을 구별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자료라는 설명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받은 경위는 사실관계의 일부이지만, 헤어진 뒤 어떤 표현으로 유포 가능성을 알렸는지에 대한 답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거나 이미 삭제했다면요?
실제 유포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법원은 유포할 의사가 실제로 없었더라도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세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생성된 파일을 지웠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해당 촬영물이 없었다는 사정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협박 당시 파일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정리하기보다, 상대방이 알고 있던 상황과 전달된 표현까지 법률에 맞춰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말다툼 중 표현은 앞뒤 대화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설명을 하려면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송 대상이나 방법을 언급했는지, 비슷한 연락이 반복됐는지, 영상을 보여주거나 일부를 첨부했는지에 따라 대화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라는 요구가 함께 있었다면 그 요구 내용과 이후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박 혐의인지, 그 위협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까지 포함됐는지를 구별해야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메시지와 파일 관련 기록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메시지는 문제 된 문장 앞뒤와 날짜·시간이 이어지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한 장만 보면 대상을 잘못 이해하거나 발언 순서를 놓칠 수 있으므로, 원래 대화와 통화 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각 기록이 영상의 존재, 발언 내용, 전달 여부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석합니다. 촬영물 자체를 불필요하게 재전송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확인·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확인을 요청할 사항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피해 회복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낸 메시지는 인정하더라도 고소장에 적힌 반복 횟수나 추가 요구까지 모두 사실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록으로 확인되는 말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는 범위와 당시 경위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와 적절한 연락 방식을 먼저 검토합니다. 직접 연락을 이어가며 해명하려다가 새로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김이든 변호사는 사건 진행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사과·합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조율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첫 조사부터 무엇을 맡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촬영물의 성격과 대화 맥락을 분석하고,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을 법률상 요건 및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별해 진술 순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해서는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에 실제 설명과 다른 내용이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새로 확인된 기록까지 반영해 촬영물과 협박 행위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사건에 대응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보낸 말로 촬영물 이용 협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영상과 대화의 관계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실제 발언, 자료의 성격,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 방향을 함께 살펴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