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초범이고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여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초범이나 합의라는 조건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상담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혐의로 지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에 관해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혐의없음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의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가 있다면 '기소유예라도 받자'는 생각으로 일단 인정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두 가지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번 있었던 행동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은 없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본인의 결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됐더라도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실제와 다른 사실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한 뒤, 그 차이가 사건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가 다르다는 주장은 검토할 자료가 다릅니다. 당일 대화나 영상 등 확인 가능한 기록을 보면서 본인의 설명이 어느 부분과 일치하고 다른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행동을 했고 그에 관해 무엇을 반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인정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반성문부터 작성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과정에서 생길 부담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반복 연락이나 갑작스러운 방문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락 제한이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달 방식과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피해 회복 노력을 살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자료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료의 개수보다 실제 행동과 연결되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많이 내거나 교육을 한 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교육에 참여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절차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교육 이수가 처분을 보장하는 것처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상담하면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과 확인 가능한 기록을 검토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후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살펴 기소유예를 요청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사실관계와 처분에 고려할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연락과 조건을 조율하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상담은 자료를 모두 갖춘 뒤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상황과 기억하는 사실부터 김이든 변호사와 상담하며,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