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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든 변호사의 성범죄 대응

성범죄 대응. 김이든 변호사. 형사사건, 지금 필요한 대응. 직통 상담 010-6543-7599

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진술·증거와 수사·재판 절차를 김이든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필요한 대응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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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게임 채팅의 성적 발언으로 고소당했다면

게임에서 말다툼하다 보낸 채팅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화가 나서 한 욕인데 성범죄가 되는 것일까?’, ‘채팅을 보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통매음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문구와 대화의 흐름, 발언의 목적,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문제 된 표현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범죄 성립을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화면만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에서 성립요건과 발언 목적, 채팅 원본과 전체 맥락, 첫 조사와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세 가지 쟁점 도식
문제 된 표현과 전체 대화를 대조하고, 발언 목적과 전달 경위를 분석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적인 욕설이면 모두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통매음은 성적 표현의 사용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목적과 전달 행위까지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은 성관계를 원했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흥분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났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 전후의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한 사정도 중요할까요?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의 발언은 함께 검토할 자료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는 사실 자체가 통매음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진행에 관한 비난이 오가다가 특정한 표현이 나온 것인지, 성적 내용을 별도로 반복해 보낸 것인지에 따라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도 앞뒤의 흐름을 떼어내면 실제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공개 채팅인지 개인 메시지인지, 누구를 향해 한 말인지, 화면에 표시된 계정과 실제 발신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라면 다른 사람의 발언이 자신의 발언처럼 정리되지는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유리한 문장만 따로 모으기보다 원본 화면과 확보된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화면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누락이 발언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도 인정한 것일까요?

발언 사실의 인정과 통매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문구는 인정하되 법에서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작성 사실 자체를 막연히 부인하면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까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문구를 수사관의 질문만 듣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조하고,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문구와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면,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부인과 사과를 번갈아 말하기보다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먼저 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통매음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합의의 필요성과 시점은 혐의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접촉 방식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분쟁 해결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 과정의 표현이 사실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 금액만 보고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혐의 내용과 증거, 합의서의 문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이든 변호사가 문제 된 채팅과 전체 대화의 흐름을 직접 분석해 통매음의 성립요건별로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발신자와 전달 경위, 화면의 누락 여부, 발언 목적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사정을 대조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준비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와 조서에 기재되는 표현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수사기록에 남은 쟁점과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 맞춰 의견을 보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함께 대응합니다.

게임 채팅으로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한 문장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대화의 전체 맥락을 검토하고, 첫 진술 전에 혐의를 다툴 근거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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