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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든 변호사의 성범죄 대응

성범죄 대응. 김이든 변호사. 형사사건, 지금 필요한 대응. 직통 상담 010-6543-7599

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진술·증거와 수사·재판 절차를 김이든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필요한 대응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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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경찰조사,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이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이후 준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까지 왔다면 당시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을 못 한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준강간 경찰조사에서는 성적 접촉이 있었던 시점의 상대방 상태와 본인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를수록 단정적인 설명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태와 인식, 대화·동선 기록, 기억과 추측을 구분한 진술 검토의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한 도식
기억상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시 상태와 인식·객관적인 기록·진술의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기억상실만으로 준강간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당시 판단능력이나 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는 정황과 연결되는지는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준강간이 문제됩니다. 성관계에 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거나,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웠던 상태인지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블랙아웃은 술을 마신 뒤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며, 의식 자체를 잃은 상태와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쓰는 '필름이 끊겼다'는 표현만으로 어느 상태였는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몰아가거나,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받아들이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혼자 걷고 대화도 했는데 동의한 것 아닌가요?

혼자 걷거나 질문에 답한 모습만으로 성적 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었거나 실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동 장면과 성적 접촉 당시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술에 취한 사람이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말한 일부 모습만으로 심신상실 등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음주 경위와 당시 행동,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숙소에 들어갔다는 사실 역시 그 이후의 모든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동의로 이해했는지, 그때 상대방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로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한 장면이나 문장만 떼어 결론을 내리면 오히려 중요한 시간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당일 대화 원본과 이동 시각을 보여 주는 결제·이용 기록은 사건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와 시간대도 확인해, 적법한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보인 모습과 숙소에 도착한 뒤 상태가 같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본 사실, 당시 추측한 내용, 나중에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남아 있는 대화를 삭제하거나 일행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툼의 대상인 만큼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도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진술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하는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을 당시부터 기억한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적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상대방의 상태와 동의에 관한 설명을 다투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였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그렇게 이해한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기억의 한계나 설명의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담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무엇을 검토하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당시의 대화와 동선, 설명이 달라지는 지점을 대조해 상대방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추가로 확인할 기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확인하고,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위와 법적 쟁점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조사에 앞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향을 정하기보다, 구체적인 혐의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준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연락받은 내용과 기억하는 사실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쟁점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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