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나 공원, 차량 안에서 한 행동이 신고되어 공연음란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행위가 CCTV에 찍혔다는 말을 듣고 바로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반성문만 준비해도 되는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실제 행위와 혐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범행 경위와 이후의 변화까지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인정할 사실을 정리하고,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할 구체적 사정을 준비해 대응합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됩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행위의 장소와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신고자가 표현한 죄명만으로 인정 범위를 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는 신고 내용과 CCTV, 당시 옷차림과 위치, 주변 조명과 사람의 통행을 대조합니다. 행위를 한 사실과 목격자의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지, 촬영된 장면의 앞뒤 맥락이 충분한지도 직접 검토합니다.
음란성은 본인이 주장하는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음란성은 구체적인 행위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야만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노출의 부위·방법·정도와 일시·장소,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도록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나 목격자가 한 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체가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같은 범죄로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평가와 인정할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억에 없는 행동까지 추측해 설명하면 촬영 내용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행동,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 당시 생각과 경위를 나누어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당사자의 환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준비할 때는 인정하는 행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반성문의 제출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행위의 내용과 재범 위험을 함께 다루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혐의를 전제로 선처를 요청하는 주장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사실과 증거를 먼저 분석하여 이번 사건에서 다툴 부분과 기소유예를 위해 설명할 부분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방향을 세웁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합니다
목격자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불안과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연락처를 알아내어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진행 상황에 맞는 전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지급 내역과 협의 내용,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남깁니다. 공연음란죄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 회복의 경위와 그 이후의 행동을 함께 의견서에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행위가 일어난 원인과 생활의 변화를 연결해야 합니다. 음주나 충동 조절 문제가 관련되었다면 그 경위를 점검하고,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를 실제로 시작했는지와 지속할 계획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면 진료·상담 사실과 향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검토하고, 생활환경이나 귀가 방식 등을 바꾸었다면 그 내용도 구체화합니다. 실제 필요와 무관한 진단을 만들거나 교육 이수만으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준비하는 방식은 사건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유사한 전력이 있는지, 신고 후 다시 상대방에게 불안을 준 행동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파악해야 앞으로 보완할 대응이 분명해집니다.
경찰조사와 처분 전 의견서에 준비한 내용을 연결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CCTV와 신고 경위,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분석하여 첫 조사에서 답할 내용과 인정 범위를 준비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취지와 답변을 확인하고, 조서에서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록되거나 중요한 경위가 빠진 부분은 정정·보완을 요청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의 진행과 상담·치료, 생활 변화 등 실제 증거를 사건 경위에 연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각 단계에서 준비가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고, 처분 전 새로 생긴 사정도 보완합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신고된 행위와 증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방향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 상담부터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가며, 이번 사건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