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조력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좌석 배치와 접촉 경로, 수사부터 법정까지 달라진 핵심 진술을 변론의 쟁점으로 연결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인 현장 구조와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직접 본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하고, 진술의 변화와 좌석 구조를 연결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어떤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을까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그 어머니 등이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려 추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적용된 공소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이었습니다. 변론에서는 검사가 주장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내용을 구분하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한 이유를 구체적인 정황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한 사람이 여럿이면 직접 증거도 여러 개일까요?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의 말이 모두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진술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진술이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내용이라는 점을 구분했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이라고 보았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 접촉을 증명하는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여럿이라는 사정에 머무르지 않고, 각 진술이 누구의 경험에서 출발했고 접촉 장면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를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보면 진술마다 증명하는 범위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전한 말의 출처를 구별한 뒤,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좌석 구조와 접촉 경위에 비추어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ㄴ자 좌석 배치가 접촉 경로와 연결되었습니다
법원이 검토한 노래방 의자는 ㄴ자 형태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각선 방향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치에서 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어느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는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의 몸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자신의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두 사람의 위치와 거리, 사이에 앉은 어머니의 위치에 비추어 진술대로 팔이 닿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좌석 구조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진술한 접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구체적인 정황이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누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손이 어느 방향으로 지나갔다는 것인지를 변론의 쟁점으로 제시하여, 진술과 현장 정황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손을 뻗은 방향에 관한 진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핵심 접촉 경위에 관한 설명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 손을 뻗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추가 전화조사에서는 피해자 어머니의 앞쪽으로 오른손을 뻗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정에서는 어머니의 등 뒤 또는 허리 뒤로 손을 뻗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났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설명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손이 지나간 방향과 피고인의 자세에 관한 진술 변화를 좌석 배치와 연결해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접촉이 가능했는지와 직접 맞닿아 있었으므로, 진술의 사소한 표현 차이와 핵심 접촉 경위의 변화를 구분하는 변론이 중요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론으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좌석 구조와 접촉 경위에 관한 진술 변화,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과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제출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조력하고 변론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좌석 배치와 접촉 경위, 핵심 진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도록 한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와 진술을 직접 분석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신고 내용과 각 조사 진술, 현장의 구조를 직접 분석합니다. 진술마다 설명된 위치와 접촉 방식,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을 대조하여 방어할 쟁점을 정리하고, 그 근거가 조사와 재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대응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해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설명의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남도록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증거기록과 법정 진술을 분석해 증인신문의 쟁점을 세우고, 그 근거를 서면과 변론으로 제시합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좌석 배치와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받아낸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건 상담을 통해 기존 진술과 현장 정황, 접촉 경위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 준비부터 조사 참여, 증거기록 분석과 법정 변론까지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