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이 회식이나 면담 중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했다면 ‘상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이 성립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보호·감독 관계와 구체적인 위력의 행사,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직급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당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업무 관계, 메시지와 현장 기록을 직접 분석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직장 상사라면 업무상 위력이 자동으로 인정될까요?
직장 상사라는 사실과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며, 직위를 이용한 무형의 영향력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결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한과 관계, 사건의 경위와 행동을 종합해 그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도5646 판결도 채용 권한과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직급이 높았다’거나 ‘해고를 말한 적이 없다’는 사정 하나로 성립 여부를 정하기보다 실제 관계와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사 권한과 평소 업무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업무 배정, 근무평가, 승진과 계약 연장에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직도에 적힌 직책과 실제 업무에서 행사한 영향력이 같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재 내역과 평가 자료,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대조하면 보호·감독 관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같은 부서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누가 어떤 결정을 하고 상대방이 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구체화합니다.
평소 대화와 사건 당일 대화도 연결해 검토합니다. 사적인 만남이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약속을 정한 경위와 참석 요구의 내용, 업무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식이나 면담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됐을까요?
고소인이 문제 삼는 접촉의 부위와 방법, 횟수, 앞뒤 상황부터 특정합니다. 회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 행위의 증명은 구별됩니다.
좌석 배치와 이동 경로, 동석자의 시야, CCTV와 결제 시각을 대조합니다. 여러 차례 행동이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각 일시와 장소별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로만 제시된 사실을 나누어 분석합니다.
행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와 그 고의도 검토합니다. 당시 별다른 항의가 없었거나 이후 계속 근무했다는 사정은 전체 맥락에서 평가하며, 그 사실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내용과 메시지가 다르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메시지의 표현과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 어떤 사실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일부 다정한 표현만 골라 관계 전체나 사건 당일 의사를 단정하는 방식은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접촉의 존재, 만남의 경위,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말처럼 성립요건과 연결되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목격자가 직접 본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도 구분합니다.
관련 메시지는 앞뒤 맥락과 원본을 보존하고, 회사가 보관한 영상·출입 기록 등은 적법한 확보 경로를 검토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요청하고 고소 내용과 충돌하는 지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접촉을 인정하면 고소 내용 전체를 인정해야 할까요?
접촉 사실,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 업무상 위력은 각각 판단할 쟁점입니다.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요건을 다투는지 첫 진술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 경위와 권한 행사 여부를 증거에 맞춰 설명합니다. 현장에서 사과한 말이 있다면 사용한 표현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 사과의 의미도 정확히 밝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준비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와 업무상 관계를 고려하고, 인사 조치나 반복적인 연락이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첫 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이든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실제 업무 권한, 사건 전후 대화를 직접 분석합니다.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행사, 문제된 접촉을 구분해 각 쟁점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와 답변 취지를 확인하고, 단순 접촉에 대한 설명이 고소 내용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기록되었는지 조서를 검토합니다. 빠지거나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추가를 요구합니다.
조사 후에는 쟁점별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 진술에 대응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실제 권한과 행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을 기록에 맞춰 구성해 변론을 합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부하직원에게 고소당했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실제 업무 관계와 문제된 행동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기록을 대조해 인정할 범위와 다툴 근거를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