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중 한 사람이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막거나 현장에서 힘을 보탰다는 진술이 나오면,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살펴볼 것은 일행 전체를 묶어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각자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과 대화, 사람별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합동 범행이라는 주장과 본인의 실제 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합동 가담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합동 유형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함께 범행한다는 의사와 현장에서 서로 협력한 실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모임 참석 사실을 그 판단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합동 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둘러싼 위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알게 된 시점, 자리를 옮긴 경위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을 붙잡았다는 주장, 이동을 가로막았다는 진술, 다른 사람에게 보낸 말이나 신호가 있다면 그 사실과 의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드러난 행동과 진술이 가리키는 행동이 같은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범과 방조를 행위별로 검토합니다
경찰이 추행 실행에 함께 가담했다고 보는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는 관여 방식에 관한 판단이 다르므로, 신체접촉을 한 사람과 그 밖의 일행을 이름만 바꾸어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당시 추행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본 사실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하고, 기억이 명확한 말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대목도 나누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신고 내용에 적힌 가담 행위를 하나씩 특정하고, 그 행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를 분석합니다. 일부 대화나 접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곧 합동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별도로 검토하여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짧은 영상 앞뒤의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된 몇 초만 보면 여러 사람이 피해자 주변에 모여 있는 모습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전의 위치, 문제가 된 행동이 이어진 순서, 이후 각자가 이동한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려진 구간이나 소리가 없는 영상의 한계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대화방 기록 역시 일부 문구보다 작성 시점과 앞뒤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모임 장소를 정한 대화와 추행을 의논했다는 주장은 구별하고, 사건 이후 들은 설명이 사건 당시의 인식처럼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목격자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지칭한 경우에는 누구의 어떤 행동을 직접 보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찰 위치와 시야를 살펴, 일행 전체에 관한 인상과 개별 실행행위에 관한 진술을 구별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본과 전체 맥락을 유지하여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확보된 영상·연락 기록과 진술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하여 조사에 제출할 근거를 준비합니다.
혐의 대응과 구속 심문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구속영장이 문제되면 범죄 성립에 관한 반박과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답변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행위와 구속 사유에 답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와 직장 등 생활관계, 출석 경과, 관련 자료의 보존 상태를 실제 자료로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우려에 구체적으로 답합니다. 일행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우려가 제기됐는지도 살펴 심문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현행법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혐의입니다. 다만 법정형의 무게와 구속 필요성은 나누어 심사하므로,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로 심문 준비를 포기하거나 관계에 관한 막연한 해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부터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첫 조사에서는 언제 현장에 도착했고 무엇을 보았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관된 순서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속에 다른 일행의 행위가 본인의 행동처럼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해 답하고,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에 사람별 행동과 당시 인식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며, 확인된 차이와 적용 법리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증인신문과 영상의 증명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변론으로 이어갑니다.
일행의 추행에 가담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직통 010-6543-7599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조사 일정과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