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두고 유사강간죄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서로 동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보다 고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당시 동의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전후 대화, 현장 기록을 직접 분석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하고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유사강간죄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될까요?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을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 이외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도 규정돼 있으므로, 조사받는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행위의 진행 정도, 중단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하며,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미수에 관한 판단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동의를 확인했다고 생각했는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의 의사와 행위가 진행되는 중의 의사가 달라졌는지, 거절이나 중단 요청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인 관계였거나 이전에 비슷한 행위에 동의한 사정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위의 동의 여부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에 관한 설명과 해당 순간의 말·행동에 관한 설명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협박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인 사실과 대조합니다
몸을 붙잡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위협했다는 내용 역시 실제 표현과 당시 거리, 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야 그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제로 제압했다고 설명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술의 차이를 막연한 감정 대립으로 남겨두기보다, 상처 사진이나 진료 기록, 현장 구조 등과 연결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전후 메시지는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만나기 전의 약속부터 헤어진 뒤의 대화까지 이어서 확인하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근한 표현 한 문장이나 사후 연락만 떼어내 동의가 있었다고 결론짓기보다,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오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는 앞뒤 내용과 날짜·시간이 드러나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출입, 결제, 이동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면 만남의 순서와 진술 중 시간에 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강제로 했다는 부분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실의 인정 범위와 법률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별되므로, 실제로 기억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자신의 인식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질문에 포함된 표현이 기억과 다르다면 질문의 뜻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확한 내용을 짐작해 답하기보다 확인되는 기록과 기억의 한계를 구분하고, 조서에도 그 취지가 정확히 담겼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진술의 차이는 어떤 증거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소 내용과 본인의 설명이 달라지는 지점을 행위별로 정리하면 필요한 증거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에 발생했다는 행위를 다툰다면 동선 기록을, 강제로 이동시켰다는 내용을 다툰다면 이동 과정의 영상이나 대화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할 자료는 접근 권한과 보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분석하고, 필요한 기록의 확보와 보존 및 의견서 제출을 사건 진행에 맞춰 준비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첫 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고소사실을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요건으로 나눠 분석하고, 전후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을 직접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와 제출할 증거를 정리해 당사자와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취지와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조서에 실제 설명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검토합니다. 조사 후 새로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고, 다투는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유사강간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시 행위와 동의 여부를 다투려 한다면, 첫 진술 전에 고소 내용과 본인의 설명이 어디서 달라지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구체적인 행위, 폭행·협박에 관한 진술, 이를 확인할 기록을 함께 살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