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이 밀려 다른 승객과 닿았는데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사람이 많아서 생긴 접촉인데도 처벌받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핵심은 접촉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추행의 고의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다투려면 당시 위치와 움직임, 혼잡도,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동을 증거와 연결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신고 내용과 실제 동선을 대조하고,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인 행동을 구별할 근거부터 정리합니다. 접촉의 원인이 드러나도록 진술과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모두 추행일까요?
단순한 신체 접촉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은 구별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이루어진 추행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진 추행도 대상이 되며,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주변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몸이 쏠린 경우와 상대방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반복해 접촉한 경우는 판단 자료가 다릅니다. 두 사람의 거리와 접촉 전후 이동 방향을 확인하면 어떤 원인으로 몸이 닿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고의와 별도의 성적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실제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 정확한 대응입니다.
혼잡해서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혼잡한 정도와 움직일 공간, 접촉을 일으킨 원인을 연결해 설명합니다.
승차한 역과 차량 위치, 문과 손잡이의 방향, 손에 들고 있던 물건, 뒤에서 밀려오는 승객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손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접촉한 뒤 자세를 어떻게 바꿨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잠시 밀린 것인지, 혼잡이 풀린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기억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위치나 자세가 불분명한 부분은 영상과 객관적인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기록은 이동 시간과 경로를, CCTV와 목격 진술은 실제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같은 시간대의 기록을 연결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CCTV가 없으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판단할까요?
영상이 없는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목격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접촉한 사람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직접 본 내용과 접촉 감각으로 추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목격자가 어디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차량 내 위치와 실제 시야가 진술에 부합하는지도 대조합니다.
접촉 주체, 반복 여부, 손의 위치처럼 혐의 성립을 좌우하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즉시 항의했는지 등의 반응은 당시 상황과 함께 평가하고, 핵심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충돌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차량 내부 영상 외에도 승강장 영상과 승하차 전후 동선에서 확인할 자료를 찾습니다. 변호사는 보관 기간과 확보 경로를 검토하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CCTV 등은 수사기관에 신속한 보전을 요청합니다.
접촉은 인정하면서 추행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열차의 흔들림이나 다른 승객의 이동 때문에 몸이 닿았다면 그 원인과 당시 움직임을 정확히 진술합니다. 질문이 단순 접촉을 확인하는 것인지 의도적 행동까지 묻는 것인지 구분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취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현장에서 사과한 말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정리합니다. 상대방과 부딪힌 데 대한 사과였는지 등 당시 맥락을 밝히고, 실제 대화와 이후 설명이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준비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에 접촉 경위와 부인 취지가 정확히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접촉 진술이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정리됐거나 핵심 설명이 빠졌다면 서명 전에 정정과 보완을 요구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어떤 부분부터 대응할까요?
김이든 변호사는 신고 내용과 동선을 직접 분석해 접촉 사실, 추행 해당 여부, 고의를 구분하고 혐의를 다툴 근거를 제시합니다.
CCTV와 목격 진술, 승하차 기록을 대조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요청합니다. 첫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와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각 증거가 혐의의 어느 부분을 반박하는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일부 행동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와 신고 내용의 차이를 정리해 인정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타당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하고,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실제 접촉 경위와 증거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에서 설명할 사실과 혐의를 다툴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